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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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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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여는 6 태평양 3 함께 2 광장 2 중심 2 상록 2 세종 1 공평 1 금강 1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5 권두섭 4 주한일 4 이정한 3 김기덕 3 권영국 2 신영훈 2 방광호 2 민경한 2 고재환 2 서성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8966, 28973, 28980, 28997, 29006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1다169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4상,331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13477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18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8. 선고 2013나74198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6. 창원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6다239024, 239031, 239048, 239055, 239062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070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8. 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, 2020.05.07, 초심유지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다17955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][공2020상,891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
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, 2020.02.03, 기각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1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9.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18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9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791
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2. 선고 2019나2001310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4. 광주고등법원 2019. 9. 20. 선고 2016나546, 2016나553(병합), 2016나560(병합), 2016나577(병합)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5. 창원지법 2019. 2. 21.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9상,411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6. 창원지방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 판결
  [임금·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18. 대전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00368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2. 선고 2017가합559607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. 울산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나2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7. 12. 선고 2017가합133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. 선고 2017노3705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2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다54219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4. 대전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5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  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
   파견인건비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6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4다211619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7.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8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나2036786, 2014나2036809(병합), 2014나2036816(병합), 2014나2036793(병합), 2014나2036 ...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

29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두9758 판결
  [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도11659 판결
  [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2다1780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74592 판결
  [임금]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〉[공2016상,271]
   임금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3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4965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공2016상,4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0다106436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공2015상,515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96922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0다93707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3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235, 2014.10.0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
38. 부산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1423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60247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14상,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1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6. 선고 2012나10147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, 2013.05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3. 서울고법 2013. 3. 13. 선고 2012나5937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3상,45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4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5. 선고 2012나10302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45. 부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단45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6. 광주지법 2012. 6. 29.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
  [호봉정정] 항소[각공2012하,905]
   호봉정정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4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76, 2011.10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8. 대구고법 2011. 6. 29. 선고 2010나947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상고[각공2011하,9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49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50. 수원지법 2008. 7. 11. 선고 2008나6950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08하,14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6년

51. 부산지법 2006. 5. 12. 선고 2005나7747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41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01년

5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798, 2001.01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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